■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사법개혁안을 공개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조금 전에 리포트로 보여드렸고요. 어떤 이유로 민주당은 이 내용을 포함시킨 겁니까? <br /> <br />[성치훈] <br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원행정처가 제왕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민주당 정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도 곧 끝나게 되거든요. 내후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그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 임명한 다음에 또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원행정처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까 국민의힘 대변인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와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치의 영역이 너무 많이 개입했다는 거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권을 활용해서 누구를 좌천시키고 그런 것을 저희가 숱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 정부도 그랬습니다.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법원행정처를 쥐고 사실상 사법 영역에 정치의 영역이 개입했다는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손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퇴임 대법관 사건 수임 금지하는 것도 사실 전관예우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늘 오래된 문제였고 이거를 제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안 돼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서 이것을 제약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법을 제일 잘 아는 게 법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로펌 취업 제한 이렇게 해놓으니까 대형 로펌에 꼬리 로펌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법을 비켜가면서 전관예우를 받아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절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같이 얘기를 해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6084642792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